前 조세연 원장의 제언 “尹정부도 확장재정해야…증세로 재원 마련”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 경제의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역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채 발행 부담을 줄여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포용재정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15일 ‘한국의 경제상황과 재정 및 조세정책의 역할’ 정책토론회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재정 및 조세정책의 역할 기조발표를 통해 “코로나 경제 위기 이후에도 재정 지출은 확장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경제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 역시 같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순 없다”고 진단했다.

새 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의 재정 확장 노선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조세정책연구원장을 맡은 바 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기후·코로나·양극화라는 기존 리스크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신냉전 우려, 자원·에너지 조달 문제,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등 새로운 어려움이 존재한 상태다. 대내적으로는 탄소중립 사회·경제로 전환, 부동산 문제, 교육·사회제도 개혁, 노인빈곤·청년일자리 등 과제도 산적했다.

새 정부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려면 증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회장은 “문제인 정부는 증세 관련 검토에서 부진했다”며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증세로 재원을 조당한다면 꼭 필요한 재정 지출을 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새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보편적인 증세는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늘 관심사다. 특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최대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예고돼 재정 소요는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다만 새 정부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추경호 후보자는 지난 10일 증세 논의와 관련해 “논의 자체는 쉽지만 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는 이슈로 정부 입장에서 증세 문제를 꺼내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공공에서 최대한 노력한 후 국민 공감을 구해야 하지만 우리 담론은 아직 거기까지 가진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증세에 대한 조세 저항이 클 수 있는 만큼 최근 크게 늘어난 부동산·주식 등 자산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김 회장은 “지난 몇 년간 유동성 증가로 자산 소득이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도 효율성 상실이 다른 분야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며 “조세 저항이 강하겠지만 공정한 과세란 재정 여력이 충분하고 효율성 상실 별로 없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재원 지출을 할 필요가 있다고 김 회장은 제언했다. 그는 “신성장 동력을 얻기 위한 투자 같은 경우는 국가부채를 통해 조달해도 여러 세대에 걸쳐 향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새 정부 구조조정 우선순위로 꼽히는 한국판 뉴딜의 골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한국판 뉴딜 지출 내용을 보면 사회안전망 확충이나 구조전환에 대비한 부분 등 꼭 필요한 지출”이라며 “(새 정부에서) 이름을 바꾸더라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