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사무소 다음달 중 서울에 개소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다음달 중에 서울에 문을 연다.

외교부는 4일 “우리 정부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측 간 사무소 설립에 관한 교환각서 문안에 대해 합의를 마치고 국내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절차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순서를 거쳐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사무소 활동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우리정부와 OHCHR간 갈등이 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국보법 문제로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의 협의가 지연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다만 “국내법 준수 여부는 최근 정부가 체결한 다른 국제기구 사무소 협정에서도 포함된 표준 문안”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OHCHR이 ‘북한 인권 신장을 위한 활동과정에서 탈북자나 한국인 등이 자유롭게 북한과 한국 정부를 비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요구를 했다는 점이다.

이에 우리정는 OHCHR의 요구대로 할 경우 국보법 위반 사범을 처벌하지 못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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