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포스코 세무조사, 사퇴압박說과 무관"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국세청이 최근 포스코의 세무조사와 관련, 정준양 포스코 회장의 사퇴압박 등 일각의 정치적 해석과는 관계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회에서 4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덕중 국세청장은 “정준양 포스코 회장의 사퇴압박설과 국세청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포스코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회장 거취에 대한 보도가 나오는데 세무조사가 정치적 목적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국세청장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정 준양 회장을 겨냥한 표적 세무조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정 의원이 “정기 세무조사는 10일 전 사전통보를 하지 않냐”고 묻자 김 국세청장은 “정기 세무조사는 5년 단위로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착수시기는 업무량을 고려해 1~2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하고 “정기조사라고 해도 반드시 통보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국세청장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것은 시간을 들여 총체적인 시스템을 함께 갖춰가야 하는 일로, 이를 통한 추가세수 확보도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는 화수분이 아니다. 한번 파면 끝나는 것인데 세무조사로 내년 세입예산안 충당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지하경제 양성화로 인한 추가세수는 얼마라고 보느냐”라고 물었다.

김 청장은 “조사로 인한 세수는 전체의 2~3%로 세무조사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하경제 양성화는 1~2년 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제도와 사회시스템을 강구하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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