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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이 구체화되면 곧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최근 유연탄에 대한 개별 소비과세, 탄소세 등의 법안까지 추진되고 있어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업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2일 업계 따르면 정부는 현행 6단계 주택용 누진제를 3~4 단계로 손질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11월 중 이뤄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가닥을 잡았다.
이에 대해 산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철강업계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철강업체 관계자는 “철강의 경우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정도로 매우 높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을 1%만 올려도 수익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로 사용비중이 큰 현대제철의 경우 지난해 낸 전기값만해도 8000억원. 한 해 전체 영업이익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준이다. 국내 2위 전기로 업체인 동국제강도 작년 2000억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냈다. 자가발전률이 70%가 넘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포스코도 1년에 5000억원 가량을 전기료로 낸다. 문제는 업황침체로 전기값 인상분을 제품에 반영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
업계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비싸다”..한전 적자 , 스스로 해결해야
우선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비싸다는 주장이다. 고압을 사용하는 산업용은 기업이 철탑 등 송전선로를 직접 건설해 전기를 공급받기 때문에 kWh당 전기 원가가 98원으로 낮고, 저압을 사용하는 주택용은 감압에 따른 손실분과 송배전 비용을 한전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원가가 124원으로 높다는 것.
또 지난 1월 기준으로 원가회수율을 보면 산업용은 104.5%, 주택용은 90.5%으로, 산업쪽에서는 원가이상을 받지만 주택용은 원가보다 싸게 판매하고 있고 지적했다.
일부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이 산업용을 보조하고 있다는 오해가 있지만, 산업용은 서민들에게 작년 1조원 가량을 보조했고, 올해도 1조 1400억원 이상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년간 25% 올라, “당분간 유보해야”..정부 현실화에 무게, 여론도 악화
철강협회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가 해소되길 바란다”며 “기업 경영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전기요금 인상은 당분간 유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전경련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17개 경제단체 역시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미 산업용전기요금이 지난 2008년에 비해 52.3%, 2년 전보다 25% 올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최근 몇 년 간 오르긴 했지만, 수십년 동안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혜택을 받아왔고, 최근 전력난의 주원인으로 산업계가 지목되는 등 여론이 악화됐다. 이에 따라 정부도 전기요금을 현실화 해야한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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