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엿보기]분배정책 "썼다" "안썼다" "더 써야한다"

[edaily 박동석기자] 1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는 참여정부의 분배정책을 놓고 또다른 소모전으로 얼룩졌다. 야당인 한나라당의원들은 참여정부가 "분배 중시"를 강조하고 있지만 서민경제는 붕괴되고 분배는 오히려 악화됐다며 여당과 정부를 몰아쳤다. 여당은 이에 맞서 한나라당의 주장이 "악의적인 정쟁논리"라며 "참여정부는 성장과 분배를 균형있게 추진하는 중도파"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그러나 "분배정책을 더 써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분배를 보는 3당의 시각은 이렇게 선명하게 세갈래로 갈려 나타났다. ◇”분배정책 분명히 썼다” 이날 국감에 증인 자격으로 참석한 이정우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현 정부는 분명히 썼다”고 밝혀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3일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현 정부는 한 번도 분배정책을 쓴 적이 없다”고 한 말을 거꾸로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좌파, 분배정책 논란과 관련해 “성장과 분배는 분명히 양립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부동산 대책에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 경제학의 연구 동향을 보더라도 과거의 통설을 뒤엎고 분배가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며 “이때문에 과거의 교과서에 얽매일 필요 없다”고 야당의 공격을 봉쇄했다. 또 “요금과 같은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교육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 분배를 개선하고 성장이 얼마든 가능하다”고 말하고 “참여정부 정책도 그런 쪽에 기조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참여정부를 좌파라고 했고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우파라고 했기 때문에 평균하면 중도가 아닌가”라고 응수했다. ◇이 부총리 궁색한 변명 이 위원장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이 부총리의 워싱턴 발언을 언급하자 "(이 부총리는) 재분재 정책을 쓴 적이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한다"며 "분배정책을 분명히 썼다"고 언급했다. 심상정 의원은 “나름대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요약해봤는데 대기업 투자 활성화하면 고용창출되고 서민 생활 나아질 것이다는등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아랫목이 덥혀지면 윗목이 따뜻해 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느냐”고 다그쳤다. 심 의원은 또 “지난달 29일자 산업자원부 자료를 보면 부자들의 소비는 3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나아진 게 없다”고 말하고 “윗목경기론은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이부총리는 틈만나면 한 번도 분배정책을 쓴 적이 없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는데 서민경제 회복시키는 의지나 또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로서는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연계적 보완적 정책을 써서 서민 영세 지원대책을 최대한 확대해서 직접 늘려서 공급하고 있다는 기본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특히 “(내가)분배정책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이 정부가 좌파정부라는 데 대해 적극적 재분배정책을 쓴 적이 없다, 특히 지난해에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분배 더 해라” 이 부총리는 그러면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주의 원칙에 입각해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존 캐리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 진영보다도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친노(親勞)적인 정책은 결코 쓰지 않고 있 다"고 부연했다. 또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결코 반시장적이거나 좌파적이 아니다”라고 목청을 돋구었다. 분배 논란에 대해서는 "정책의 수립과정에서는 일부 진보적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정책을 종합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는 합리적이고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정책이 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종합하면 시장경제 원칙과 성장을 중시하되 분배도 안 한 것은 아니라는 변명이다. 이 부총리의 어정쩡한 해명은 민노당에게는 즉각 공격의 빌미가 됐다. 심상정 의원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중도는 커녕 민생정책이 없는 성장 중심의 정책"이라며 "이 정부는 자칭 중도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중도에 집착하는데 오늘와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부총리나 이 위원장이나 중도에 별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과거 정권과 다름없는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경제를 회복시키는데 무능한 정부"라고 말하고 "과연 제대로 된 분배정책이 있느냐"며 분배 확대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분배정책과 관련해 “서민들은 일자리 잃고 집도 잃고 있다”며“분배를 얘기하는 서민정부가 서민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공격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현 경제정책의 운용은 시장경제 원리나 이 부총리의 경제관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현 경제상황이 파탄지경에 이르게 된 주요원인으로 현 정부의 좌편향적, 분배우선주의적 정책성향이 거론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