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업 투자 막는 '킬러규제' 팍팍 걷어내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킬러규제’를 없애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마무리 발언을 소개하는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발표’ 회의에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규제가 전혀 없을 순 없고 기업들도 규제 때문에 불편해도 꼭 필요한 투자는 할 수 있다”면서도 “투자를 아예 못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킬러 레굴레이션은 없애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미래성장기반도 마련되고 국가의 풍요와 후생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혹시라고 불법 시위나 파업을 통해 뭔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공직자들도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기득권의 저항과 싸워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킬러 규제’ 언급과 관련 “기업활동을 불펴한게 하는 규제들도 있는데 그런 건 기업들이 조금 감내하면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다”며 “투자를 아예 못하게 하는 규제들도 있다. 그런 규제는 걷어내 줘야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해야 경제도 활성화되고 고용되고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