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가부 폐지` 반대…"폐지 아닌 강화 방안 마련하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소속 야권 의원들이 23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적나라할 만큼 졸속인 국가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폐지안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및 성평등 정책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준호 민주당 의원, 유정주 민주당 의원.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페이지 캡쳐)

여가위 야당 간사를 맡은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를 “고민 없는 정치공학적 주장”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여가위 소속의 한준호,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석했다.

한준호 의원은 “대통령의 지시 외에 어떠한 구체적 논의와 담론 형성이 없었던 여가부 폐지가 윤석열 정부 첫 여가부 장관에게는 지상 명제가 돼 있었다”며 “폐지의 당위성과 폐지 이후의 설계가 없는 김현숙 장관은 여가부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밝히라는 의원들의 질의에는 단 한 번도 명쾌하게 답변하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김현숙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있었던 여가부 업무보고에서 여가부를 폐지하겠다 나서며 야당 의원들과의 공방을 이어갔다.

용혜인 의원은 “어떠한 책임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채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돼 다섯 글자로 묶여버린 ‘여가부 폐지’라는 구호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우리나라의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는 폐지가 거론될 상황이 아니라 도리어 그 기능을 개선하고 확대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의 여가위 위원들은 여가부 폐지안이 아닌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자리에는 청년 성평등 문화 관련 단체인 `버터나이프크루`와 사업 수행기관인 `빠띠`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지난달 4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사업을 두고 “지원 대상이 페미니즘에 경도됐다”고 했고, 바로 다음날 여성가족부는 이들 단체와 관련한 사업 전면 재검토를 발표한 바 있다.

의원들은 이를 두고 “정부와 여당의 무리한 부처 폐지의 부작용은 벌써 나타나고 있다”며 “3년 넘게 진행된 청년 성평등 사업 `버터나이프크루`는 얼마 전 4기 출범식까지 마쳤지만, 여당 원내대표의 한 마디에 하루아침에 폐지됐다”며 버터나이프크루 사업 정상화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난 유 의원은 “말 한 마디로 엎어진다는 점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와 버터나이프크루 사업 종료는 굉장히 닮아있다”며 “폐지를 한다고 해도 적어도 입법부가 같이 얘기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짜야 하는데 로드맵이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여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여가부 폐지를 저지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