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지면 가계만 위험? 금융·보증기관도 '휘청'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발간]
  • 등록 2017-06-22 오전 11:00:00

    수정 2017-06-22 오후 1:50:1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은행 등 금융기관이 부동산 관련해 직접 대출해주거나 보증 서주는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가계는 물론 기업도 부동산 관련 대출을 늘리고 있어서다. 집값이 떨어지면 금융기관과 함께 보증기관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이 22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부동산금융 익스포저(exposure·위험노출액)는 1644조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이 가계와 기업에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준 대출과 부동산 관련 금융투자상품을 모두 더한 값이다.

2011년 이후 연평균 증가 속도를 따지면 11.1%로 같은 기간 전체 부채 늘어나는 속도(민간신용 증가율 6.0%)는 물론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4.4%)보다도 더욱 빨랐다.

그러면서 명목 GDP 대비 부동산 익스포저 비율은 2010년 말 69.4%에서 지난해 말 100.4%로 급등했다. 같은 기간 민간신용에서 부동산 관련 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39.3%에서 51.9%로 높아졌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가 904조원으로 비중이 55.0%에 달했다. 기업(578조원·35.1%) 금융투자자(162조원·9.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가계는 2014년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을 통한 보증대출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관련 익스포저가 2012년 말 13.0%에서 지난해 말 27.5%로 두 배 이상 뛰었다. 기업 역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이 줄어든 반면 주택 분양 등 사업자 보증이 같은 기간 28.1%에서 41.9%로 확대됐다.

문제는 가계와 기업이 이들 빚을 갚지 못했을 때다. 채무를 떠안아야 하는 것은 결국 금융기관 보증기관 금융투자자다. 금융기관 익스포저가 전체 56.2%(924조원)로 가장 크고 보증기관(32.5%·534조원), 금융투자자(11.3%·185조원) 순으로 조사됐다.

집값이 떨어지거나 가계와 기업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됐을 땐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특히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부동산 익스포저가 경제규모보다 지나치게 크거나 증가세가 빨라진다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 이후 공적 보증기관의 익스포저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대출차주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했다”면서도 “부동산 관련 대출의 신용리스크(위험)를 상당부분 부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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