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 떳떳하지 못한 짓”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하는 문제와 관련해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이것은 떳떳하지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질타하는 사항을 보면, 이번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떳떳하지 못한 정책을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동안 국민이 알지도 못하는 서별관 회의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다가 문제가 되니까 경제장관회의를 구성해서 내년말까지 운영한다며 한국은행으로부터 10조원의 발권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은 정부가 100%출자 하는 은행이다. 떳떳하게 국민들에게 이 은행의 자본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정부가 자본금 충당을 위해 출자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무슨 경제적 확충 펀드니 하는 식으로 편법을 동원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출자를 하고 다시 채권을 발행했다가 제대로 수익을 보장하지 못하면 출자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미리 떳떳하게 출자를 하는 게 정당하지 않나”고 반문한 뒤 “출자를 하려면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 추경에 따른 국민의 질타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나라가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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