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外人 공매도 투명성↑…대차거래보관 개선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도입된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국제은행간통신망(SWIFT·스위프트) 연계를 통해 편의성이 제고되는 것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外人, 예탁원 시스템 해외서 직접 이용…스위프트 연계 완료

한국예탁결제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의 스위프트 연계를 완료, 이날부터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 3월8일 내국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시행됐지만, 외국인 대상 서비스의 경우 스위프트 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 문제로 연내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외국인은 이번 스위프트 연계를 통해 해외에서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해외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스위프트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금이동과 결제를 위한 글로벌 메시지 전송시스템이다. 비거주 외국인은 그간 국내 상임대리인을 통해서만 예탁결제원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었다.

대차거래 확정시스템은 지난 4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거래계약 체결 시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됐다. 이전에는 대차거래계약 확정절차를 전화, 이메일 등 수기방식으로 처리하면서 의도와 상관없이 무차입 공매도 발생 우려가 컸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서 미리 매도하는 것으로 한국에선 금지됐다.

국내 증권시장에선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해 일정한 방법·가격에 따라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는 차입 공매도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선 신용대주거래 또는 대차거래 등에 의해 차입한 증권에 대해서만 공매도로 호가할 수 있다. 대차거래는 기관투자자 등이 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 등 중개기관을 통해 거래당사자 간 주식을 대여·차입하는 방법이다.

이에 예탁결제원은 대차 중개기관으로서 대차거래 정보 보관 관련 시스템 단계별 구축을 통해 투명성 제고에 나섰다. 대차거래 참가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대차거래계약을 확정할 뿐만 아니라 대차거래계약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대차거래 현황의 통합 조회도 가능하다.

이진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차부장이 27일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SWIFT 연계 서비스 개시’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정보 투명성 강화해 무차입 공매도 방지…추후 지속 개편”

예탁원 시스템을 통해 확정·보관되는 대차거래계약은 지난 3월 내국인 대상 개시 이후 이달 23일 기준 약 3만2000건, 9900만주, 4조1000억원 규모다. 이는 올해 5월3일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국내 기관 공매도 거래대금(21조7000억원)의 약 19%, 공매도 거래주식수 4억4100만주의 22%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재 국내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총 90개사(120개 계좌)가 예탁결제원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이용 중이다.

이진일 증권대차부장은 “대차거래계약 확정일시의 사후 조작 가능성을 제거해 대차, 공매도 거래 불신을 해소하고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착오 입력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며 “상임 대리인을 통해서만 시스템 이용이 가능했던 외국인도 직접 이용해 신속하게 계약을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탁원은 지속적으로 대차거래계약 협상, 확정절차 시스템을 개선해 차입 공매도 투명성과 고객 편의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부장은 “향후 추가 개편을 통해 현재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대상으로 가능한 부분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는 시장 상황이나 대차거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며 “올해 본격 시행 이후 참가자 의견을 수렴해 내년에 반영, 내외국인 편의성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매도를 포함한 일체 매매거래에 대한 시장운영과 자율규제는 한국거래소가 담당하고 있다. 예탁원은 대차거래 내역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