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文정부, 공급 외면…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풀어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국토교통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재건축의 안전진단 규제완화를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사진=오세훈 서울시장 SNS)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은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수밖에 없다’고 한 말씀에 감사드린다. 국토부도 재건축을 통한 공급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한다는 기본원칙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황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수요가 있는 곳에 제대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노 국토부장관이 지적한 정비사업(재개발) 추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소요기간을 서울시가 앞장서서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것이고 시가 주도해 재건축 사업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재건축에도 정비사업 공공기획을 도입했다”고 했다.

그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건축을 통한 향후 5년 이후의 주택공급도 결국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주택시장 안정화에 시와 국토부가 인식을 같이하는 만큼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이제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오 시장 SNS글 전문.

주택은 수요가 있는 곳에 제대로 공급해야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 집 공급하려면 땅이 없다. 그린벨트, 정부, 서울시, 공공이 가진 땅에 짓는 방법 아니면 기존 지역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한 질문에도 “수급문제가 분명히 있다” , “5년 전, 前 서울시장 있을 때 서울 공급물량 상당히 많이 줄였다.”

노형욱 국토부장관께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만시지탄이지만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애써 외면해 왔습니다. 서울에서도 전임 시장 재임시절 인위적인 재개발·재건축 억제책이 여태껏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수요가 있는 곳에 제대로 공급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5월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13만호 주택공급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사전타당성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까지 서울시 주도의 공공기획의 전면 도입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통상 5년이 걸리던 정비구역지정 기간이 2년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입니다.

노형욱 국토부장관께서도 지적하시는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상당히 오래 걸리는 소요기간을 서울시가 앞장서서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것입니다.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서울시는 상당기간 멈춰선 주요 재건축단지들의 주민대표들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주도하여 함께 재건축 사업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재건축에도 정비사업 공공기획이 도입된 것입니다.

기왕 국토부가 재건축을 통한 공급 필요성을 절감하신 만큼 국토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재건축의 안전진단 규제완화도 고려해주십시오.

재건축의 안전진단 규제완화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건축을 통한 향후 5년 이후의 주택공급도 결국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서울시와 국토부가 기본인식을 함께 하는 만큼이나 수요가 있는 곳에 제대로 공급이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는 이제 현실화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