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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 주목할 키워드는 ‘부동산’입니다.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민심이 요동치면서 문 대통령이 관련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이유로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하자 일종의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부동산 분노’ 부글부글…노영민 강남집 처분
지난주 문 대통령 지지율이 3개월여 만에 50%선 아래로 내려앉았는데(한국갤럽 7월2주차), 특히 부정평가를 내놓은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5%가 부동산 정책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6월 3주 3%에서 4주 8%, 7월 1주 10%를 기록하더니 2주에는 25%까지 급증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부동산 문제가 부정평가 이유 1순위에 오른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서울지역 집값 상승을 바라보는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2주택자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강남 주택과 청주 주택 중 청주 주택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가 뭇매를 맞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노 실장은 결국 지난 8일 강남 주택까지 팔기로 했습니다.
민심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문 대통령은 메시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투기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세심히 살피겠다고도 했습니다.
집값 상승 레이스에서 소외돼있는 무주택자들, 특히 기성세대들은 가능했던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청년층의 분노를 언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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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서울의 인구입니다. 노영민 실장을 바라보는 ‘분노’에서 알 수 있듯 국민들 대다수에게 서울(특히 강남)에 집 한 칸 마련하는 것은 일종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울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2019년) 서울의 인구는 4만9588명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만의 일은 아닙니다. 1990년부터 서울 인구는 한 해도 예외 없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서울이 싫어 떠나는 사람이 많은 걸까요. 직장이 집중돼 있는 서울로 인구가 유입되는 현상이 끝난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순이동(전입-전출) 인구는 4만6177명이었습니다. 그만큼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된 인구가 여전히 많았다는 뜻입니다. 2015년만 제외하면 통계가 편제된 1970년 이래 꾸준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서울 인구는 왜 줄었을까요?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서울과 비서울 수도권 간 순이동은 마이너스(-)9만5765명이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의 거의 두 배 가까이가 서울에서 비서울 수도권으로 떠났다는 뜻이 됩니다. 이들이 지방으로 아예 이동한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올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인구(2596만명)가 비수도권 인구(2582만명)을 처음으로 추월할 정도로 팽창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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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의 이유있는 ‘분노’…전망도 ‘흐림’
분노하는 계층 중 대표적으로 30대 청년들이 거론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통계로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을 기준으로 한 서울인구 순이동을 살펴보니, 20~24세는 플러스(+)2만8520명, 25~29세는 +1만9046명이었는데, 30대부터 마이너스 전환했습니다. 30~34세는 -1만863명, 35~39세는 -1만7678명이었습니다. 4050세대보다 두드러지는 수치입니다.
20대에 직장을 찾아 서울에 유입됐지만, 자리를 잡고 집을 사고 결혼도 하려다보니 서울에 더 이상 살지 못 하게 된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문제는 비슷한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통계청의 장래가구 추계와 인구전망 등을 보면, 서울의 가구수는 2017년 380만4000가구에서 2028년 391만2000가구까지 늘어날 전망이지만, 비슷한 기간(2020년~2030년) 인구수는 960만명에서 916만명으로 오히려 줄어들 것이 유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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