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에 민간투자 적극유인(상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기금과 보험사 등 장기 재무적 투자자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시중 부동자금 유인을 위해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27일 오후 6시30분부터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교부 장관,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안병엽 부동산기획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중산층 주거문화를 거주 개념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민간에서 건설하는 50만호 장기임대주택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고 지원 방안을 합의했다.

우선 보험사와 연기금, 일반인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민간투자펀드(SPC) 등에 세제 지원과 공공택지 우선공급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들 SPC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투자자 배당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민간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지었을 때 용적율을 20% 높여주는 등 유인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안병엽 단장은 "중규모 이상 아파트인 경우 비싼 택지를 개발하면 수익률이 잘 나지 않는다"며 "용적율을 높여주고 세제상 혜택을 준다면 대형은 아니더라도 수천평 정도의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 안정적이고도 은행금리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기임대주택이 10년 이상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간접투자상품 역시 개방형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사항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또 현재 리츠나 부동산펀드 등에서 주택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는 만큼 이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간접투자기구를 활용해 이같은 사업이 충분히 가능한지, 또다른 형태의 투자상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당정간에 검토하기로 했다.

채수찬 부동산기획단 간사는 "이같은 간접투자기구 활성화는 비단 장기임대주택 사업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입될 수 있는 후분양이나 강북 광역개발 등과 함께 400조원에 이르는 시중 부동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입지여건이 양호한 단지에서 임대용지와 분양용지를 혼합매각해 조화로운 주거 환경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저소득측 주거안정 효과가 큰 국민임대주택사업의 경우 100만호를 차질없이 추진하되 도시 영세민을 위한 다가구매입 임대, 부도임대주택 매입 등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주택을 균형있게 공급키로 했다.

아울러 입주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평형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입주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과 기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주로 적용되는 사안인 만큼 당은 추가적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간에 협의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측에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무주택 서민에 대해서는 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 부여 등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서민, 근로자 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와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저리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재개도 합의했다.

한편 당정은 다음주 회의에서는 판교 신도시 주택공급 방안을 비롯한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