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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학원에서 수업하던 중 B(당시 13세)군을 들어 올린 뒤 돌리다가 놓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군은 넙다리뼈가 골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일어났고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직장을 잃고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피고인은 사설 학원 강사에 불과하기에 일반적인 교사와 같이 미성년 수강생들의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이어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로 400만원을 공탁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원심의 양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