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가능성…자율규제 확립해야”

이복현 금감원장, 13일 취임 후 첫 외부 일정
“가상자산, 민간 자율성·창의성 기반으로 발전하게”
“민간 전문가들 적극적 참여로 자율규제 확립해야”
  • 등록 2022-06-13 오후 2:56:56

    수정 2022-06-13 오후 2:56:56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가상자산 거래는 대규모·비대면 거래로 인해 정보 비대칭, 불공정 거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열린 제2차 당정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민간의 자율성·창의성을 기반으로 더욱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이 취임한 뒤 공개 외부일정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 정부 측과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 윤한홍 정무위 간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측이 참석했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도 자리했다.

이 원장은 “그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최근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이번 사태로 인한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금융에서도 빅블러(Big Blur) 현상이 두드러지면서금융자산과 가상자산의 결합,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으로의 확장 등이 시도되고 있다”고 최근 현상을 짚었다. 빅블러 현상이란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을 뜻한다.

이 원장은 “또한, NFT(대체불가능토큰), 디파이(DeFi) 등 신종 가상자산도 급성장하면서 금융시장에도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감원은 가상자산의 확산이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다만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엄격한 규제마련보다는 시장의 자율규제가 적합하다고 봤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이 민간의 자율성·창의성을 기반으로 더욱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감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체계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복잡성, 예측이 곤란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도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이번 테라·루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가상자산은 ’초국경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해외 감독당국, 국제기구 등과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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