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김현미, 녹실회의…"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조속 마련"(상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20일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는 최근 당·정·청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최종 입장을 조율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했다.

홍 부총리와 김현미 장관 등 참석자들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의 협의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논의에 참여하는 유관기관 범위에 대해 “주택과 관련된 모든 기관이 망라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녹실회의에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언제 발표할 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 15일 부동산 관련 비공개 협의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홍 부총리를 필두로 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범정부TF에서 마련할 것으로 거론되는 주택공급 방안으로는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 재개발·재건축 때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 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이 꼽힌다.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도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다.

기재부와 국토부 등은 주택 공급 확대 카드 가운데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개발 관련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등 일부 여권 고위 인사들도 신중론을 펴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 19일 방송 인터뷰에서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정 총리는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졸속에 그치지 않으면서도 정제된 대책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