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FTA 개정협상서 농·축산업 추가개방 어렵다"

농민들이 지난달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FTA 공청회장에서 “농·축산인 생존권을 보장하라. 농축산업에 대한 피해, 경제분석도 하지 않고 미사일만 사려고 하는 것인가”며 피켓시위를 벌이면서 공청회는 중단됐다. 이달 1일 2차 공청회가 열렸고 오는 18일 국회 보고가 진행된다. 이르면 내달 미국과 한미 FTA 개정협상이 진행된다.[사진=김상윤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내년 초 시작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농·축산물 분야 추가개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그간 농·축산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추가개방은 어렵다는 입장을 미 측에 지속 설명해 왔다”며 “향후 개정협상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사업가로 손해 보는 것을 못 참는 사람”이라며 “미국에서 걱정하는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농·수산물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레드라인’이라고 했고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석호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지난달 22일 농·축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한미 FTA의 농업부문 영향 및 시사점’ 발표를 통해 “농산물에 대한 추가 시장개방 확대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전망”이라며 “농업부문을 개정협상에서 제외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10일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었으나 농민들 반발로 공청회는 20분 만에 중단됐다. 이에 지난 1일 산업부 주최로 2차 공청회를 열었다. 산업부는 오는 18일 국회에 관련 보고를 한다. 국회 보고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내달 미국과 한미 FTA 개정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