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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에 ‘쌍궤병진’ 원칙 제시한 중국
왕 부장은 7일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가 날로 긴장되는 것은 중국이 원치 않는 일로 다시 전쟁이 일어나선 안된다”며 “한반도 문제로 냉전 대립의 역주행을 하려는 자는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려는 자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매년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기간 외교부장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 취재진의 질문을 받은 것은 2022년 이후 2년만이다.
한반도 문제를 ‘병’으로 지목한 왕 부장은 “냉전의 잔재가 남아있고 평화 체제가 확립되지 않았으며 안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병을 위한 중국의 처방전도 있는데 이는 ‘쌍궤병진’(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추진)과 ‘단계적·동시적’ 원칙이라고 왕 부장은 언급했다.
왕 부장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성이 있고 모든 노력을 집중한 점은 한반도 지역의 평화 안정과 항구적 안정을 위한 노력”이라며 “억지 압박을 중단하고 번갈아 가며 고조되는 대결의 나선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근본적 해법은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고 모든 당사국, 특히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해결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한반도 안보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북한측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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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독립 추구, 역사 뒤안길로 사라질 것”
대만 문제에 대해선 강경한 어조를 숨기지 않았다. 왕 부장은 “대만 선거는 중국의 지방 선거일 뿐이고 선거 결과는 대만이 반드시 조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역사적 흐름을 바꿀 수 없다”며 “대만 독립을 묵인하고 지지하는 것은 중국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특정국이 대만 지역과 공식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만간 국제사회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가족 사진’을 보게 될 것이며 이는 시간문제”라고 덧붙였다.
대만 독립 움직임은 분리주의 행위라고 규졍하며 대만해협의 평화를 위해선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대만이 조국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결론”이라며 “대만 섬에서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자는 반드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중국과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미·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시한 상호존중, 평화공존, 상생협력의 ‘3대 원칙’을 언급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이후 관계 개선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잘못된 인식이 계속되고 있고다고 지적했다.
왕 부장은 “중국을 억압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개선되고 일방적인 제재 목록은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다”며 “미국이 직면한 도전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 있다. 중국 억압에 열중하면 결국 자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럽연합(EU)에 대해 그는 “중국과 EU 사이엔 근본적인 이해상충이나 지정학적 모순도 없고 공동이익이 차이점보다 훨씬 크다”며 “중국과 EU는 다자주의의 실천자, 개방 발전의 옹호자, 문명 간 대화의 촉진자가 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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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러-우 전쟁 ‘평화적인 해결’ 강조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왕 부장은 “분쟁의 지속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떠한 명분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변명도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국제사회는 즉각적인 휴전과 적대행위 중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인도주의적 접근을 시급한 도덕적 의무로 보장하기 위해 시급히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팔레스타인 영토가 오랫동안 점령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고 자주국가 건설을 위한 팔레스타인 인민의 오랜 염원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면서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두 국가 해법’을 전면 관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선 평화적인 해결을 원하다는 입장이지만 러시아를 의식한 등 중립적인 자세를 보였다. 왕 부장은 “최근 뮌헨 안보회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위기 결과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고 해결책을 모색할 여건을 조성할 의향이 있다고 느꼈다”면서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인정하고 모든 당사자가 동등하게 참여하며 모든 평화 계획에 대해 공정한 논의를 하는 가운데 적절한 시기에 국제 평화 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