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野 "당연한 결과" VS 與 "사법공백" 우려(종합)

[이데일리 이수빈 경계영 박태진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부결표가 과반을 넘겼다.

이번 대법원장 후보 임명 동의안이 35년만에 부결되면서 여당에서는 사법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 표 모이면서 예고된 부결

국회는 이날(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이번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실제 표결에서는 재석 295명 중 가결 118표, 부결 175표, 기권 2표가 나와 부결됐다.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이날 임명동의안 투표는 가결보다는 부결이 유력하게 전망됐다. 의석 과반 이상을 점유한 민주당이 부결로 뜻을 모았고 정의당도 일찌감치 이에 동조했다. 양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의원총회를 마치고 표결 전 취재진을 만나 “이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고위공직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나 자질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홍익표 원내대표가 최종적으로 당론 부결 제안을 했다”며 “오늘 참석한 의원 전원 일치로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당론 가결을 결정했다. 이들은 대승적 견지에서 민주당에 가결 처리를 호소하기도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인사청문위원회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사법부의 고질적 현안을 해결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른 사법 공백도 우려했다. 이들은 “상고심 지연은 물론 사법부 구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아 현정사상 유례없는 혼란이 야기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국민의힘 위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동혁·정점식·전주혜·김형동 위원.(사진=연합뉴스)

민주당 “尹 불통 인사 결과”...대통령실 “사법부 장기공백 유감”

임명동의안 부결 후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헌정 사상 두번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고 말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애초에 국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후보를 보냈어야 했다”면서 “부결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의 사법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재판하는 것보다 잘못된 인사, 부적절한 인사가 대법원장이 되어서 사법부를 이끄는 게 사법부에는 더 큰 악재”라고 반박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