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경제안보’ 세미나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때처럼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다면 미국이나 중국, 그 어느 나라에도 점수를 딸 수 없다”며 “독자 목표가 있다면 미중 입장에 편승하지 않고 우리만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김양희 교수는 “지금은 경제 논리보다 안보 논리가 더 우선되는 시대로 근시안적 경제 이익을 추구하려다 안보 이익에 반할 수 있다”며 경제와 안보 가운데 안보에 더 방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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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기업은 중국과 완전히 헤어질 필욘 없고 생산 품목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짜 분산 배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미국과의 ‘신뢰가치사슬’(TVC) 구축은 중국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하지만 오늘의 피해는 보호주의 진영화가 창출하는 기회 요인으로 상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역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공급망과 디지털, 탄소중립 관련 3대 전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들 전환 비용을 낮춰주는 것이 정부 몫”이라고 언급했다.
김계환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은 “새로운 발전 모델로 나아가는 정치 어젠다를 제시할 수 있도록 국회가 주도해 입법화를 제안하고 여야 컨센서스 형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박철범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상무는 “기업은 적시생산방식(just-in-time)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추구했지만 이제 비상대비(just-in-case) 방식으로 공급망을 전환하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게 됐고, 최근 일련의 사태로 대체 공급처를 다른 지역에 마련해야 하는 등 예측이 어렵고 저희 한계를 넘는 부분이 있다”며 국회와 기업에 세제 지원 등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를 마련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고 경제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교한 경제정책과 차별화한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엔 전날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두고 기나긴 협상을 이어갔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 모두가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양경숙 민주당 의원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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