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경 "주거비 경감이 규제완화보다 우선돼야"[부동산포럼]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 정책 보다 주거비 경감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계층별 자산격차 확대와 수요공급 불일치 등의 부동산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이 새로운 정부 출범이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허 연구실장은 19일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 어디로 가야하나’ 주제로 열린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 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허 실장은 먼저 윤석열 정부가 주거비 경감에 힘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거비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집값 상승이 큰 의미가 없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다”며 “임대료 불안이 하반기부터 본격화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만큼 새 정부는 규제완화보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계층별 자산격차 확대 등도 해결 해야한다고 분석했다. 허 실장은 “현 정부 역시 계층별 소득격차 확대를 줄이기 위해 세제를 강화했지만, 오히려 부작용이 컸다”며 “글로벌 국가 모두 계층별 자산격차 확대가 나타나고 있고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할 안건이다”고 설명했다.

수급 불일치 역시 새 정부의 숙제로 꼽았다. 허 실장은 “수급불일치로 인해 대통령 후보들의 공급확대 정책이 터져 나왔다”며 “물량의 부족보단 양질의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서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 실장은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을 내세우고 있지만, 계획은 공공의 영역”이라며 “도시계획 등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민간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1가구 1주택 정책 폐기는 정책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허 실장은 “과거 한 집에 한 가구가 살면 주택공급 100%를 충족시키던 시절은 지나갔고 세대가 분화되는 상황이다”며 “다만 1가구 1주택을 바로 폐기하게 되면 정책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어 주택시장 연착륙을 단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