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검수완박`분수령…박홍근 "4월 임시회 놓치면 영영 안와"

[이데일리 배진솔 이상원 기자] 이번주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의 운명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법안 심사 과정을 조속히 밟아 4월 임시 국회 내 처리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법안 처리 심사에 대해 “이번주는 2단계 권력기관 개혁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시기”라며 “검찰의 수사권 분리와 경찰의 개혁을 통해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뤄내기 위해 민주당은 차질 없이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날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하면서 회의가 취소됐지만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가 취소된 상황이지만 국회법 절차대로 반드시 4월 임시회에서 2단계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거듭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검찰권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걸 보면서 역사적으로 전개해온 권력기관 간의 상호 견제·균형이라는 큰 흐름의 중단을 넘어 퇴행시킬 것이란 우려가 크다”며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영영 이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은 여야 합의를 위한 설득과정을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하면 좋겠지만 최대한 설득 과정을 거치겠다. 법사위 과정에서 본회의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의장과 부의장 역할은 어떻게 할건지에 대해 아직은 법사위 단계라서 말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본회의 처리 지연에 대비해 임시국회 회기를 쪼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필리버스터도 종료되고, 이후 필리버스터 안건은 다음 회기에 자동 상정된다. 이에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하고 추가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각각 처리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 민주당 시간표대로 오는 5월 3일 국무회의 상정, 공포될 가능성이 크다. 단 박병석 국회의장이 해외출장을 가기 전 부의장에게 본회의 사회권을 넘겨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최종적으로는 의장이 판단해 할 문제이긴 하지만 법사위 심사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 의장의 결정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와 함께 윤석열 초대 내각 인사청문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3인방`로 꼽았다. 특히 한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각에선 인사청문 거부 목소리도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한동훈 후보자의 지명 자체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고 국회와 민주당을 전면적으로 무시·부정하는 처사”라며 “(윤 당선인이) 막무가내식 인사를 철회하는 것이 향후 상생 정치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