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 "총파업 조건부 유예...제도개선 TF에 노조 참여해야"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카드사 노동조합들이 카드수수료 재산정 제도 전면 개편과 이행 과정에 노조가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총파업을 유예하겠다고 27일 밝혔다.

7개 카드사(신한·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BC) 노조로 구성된 카드사노조협의회(카노협)가 27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서대웅 기자)

7개 카드사(신한·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BC) 노조로 구성된 카드사노조협의회(카노협)는 이날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카노협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은 제대로 된 손실보상 조치이지 카드수수료 인하가 아니다”며 “지난 23일 발표된 카드수수료 관련 당정 협의 결과는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곳의 팔을 비틀은 ‘정책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매출 구간에 따라 최대 0.3%포인트 내리는 등 카드수수료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치로 연매출 10억원 이하 자영업자는 카드결제가 늘어날수록 이익을 보게 됐다. 매출액의 1.3%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면서다. 카노협은 수수료 추가 인하 시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카노협은 이날 “카드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조건부’로 잠정 유예한다”고 밝혔다. 카노협이 내건 조건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 △카드사 신용판매 부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 카노협 대표차 참여 △빅테크와의 규체차익 해소 등이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정부가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는 다시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카노협은 “총파업 유예 결정을 금융당국이 오용하면 언제든 다시 머리띠를 묶을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특히 카노협은 TF에 노조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종우 카노협 의장은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노조 없이 TF를 발족하면 곧바로 총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23일 “카드사가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짐에 따라 카드론이 확대되고 소비자 혜택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소비자·가맹점·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