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온라인서 팔리는 낙태유도제 6배 급증..“여성 건강 위협”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되는 의약품 중 낙태유도제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여성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실적은 2013년도 1만8665건에서 2017년도 2만495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1~9월 기준) 2만1596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낙태유도제다. 지난 2016년 193건으로 전체의 0.8%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1144건으로 6배 가량 급증해 4.6%를 차지했으며, 올해(1~9월 기준) 이미 1984건(9.2% 차지)이 적발된 실정이다.

그 외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발기부전·조루치료제다. 작년 전체 불법판매 적발건수의 절반(49.7%)에 달했다. 올해(1~9월 기준)도 2만1592건 중 7732건으로 35.8%를 차지했다. 두 번째로 불법판매의 비중이 높은 것은 각성·흥분제로 약 10%를 차지했다.

남인순 의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부작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게다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낙태유도제가 정식 의약품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여성들의 건강에 위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낙태유도제 판매 증가는 지난 2016년부터 시도된 보건복지부의 낙태 행정처분 강화로 인한 의사들의 인공임신중절수술 거부 등 사회적 환경과 밀접하다”며 “국내에도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청원이 청와대 답변이 있었던 만큼,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제도적 대책을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