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강조한 단말기유통법, 2월국회 처리 안갯속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처리를 당부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방송공정성 관련법의 처리를 주장하는 야권에 밀려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법안소위에서 가시적인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2월 처리는 불투명하다. 2월 임시국회가 6·4 지방선거 전 사실상 마지막 입법기회라는 점에서 장기 미제법안으로 남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야당 간사인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17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단말기유통법을 논의할 수 있지만, 방송공정성 관련법들의 처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방송지배구조개선 등이 뼈대인 방송법 개정안과 해직언론인 복직 특별법안 등의 처리가 중점법안라는 것이다.

미방위 법안소위위원인 유성엽 민주당 의원은 단말기유통법을 두고 “너무 다듬어지지 않은 법안인 것 같다”면서 “지금 분위기라면 2월 임시국회 처리는 힘들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2월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통과 가능성은 낮게 봤다. 미방위 법안소위위원인 ‘정보통신통’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요즘 보조금 문제가 심한데 단말기유통법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필요하다”면서도 “(처리될) 상황이 그리 좋진 않다”고 말했다.

여권 한 관계자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들을 처리하는데도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물리적으로도 단말기유통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삼성전자(005930) 등 일부 거대 휴대폰 제조업체들의 반대도 만만치않다. 단말기유통법은 제조업체들도 보조금 규제의 틀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입법을 통해 이동통신시장의 보조금 전쟁을 해결하려던 정부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입법기회이기 때문이다. 이후 4월 임시국회 등에서는 정치권이 지방선거 모드로 들어갈 게 자명하다.

단말기유통법은 박 대통령이 이날 창조경제 분야 업무보고에서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통시장의) 문제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해 또다시 주목을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기에 앞서 참석자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