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일배' 이어 '기도'…경찰국 신설에 경찰 반발 계속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등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관들이 조계사에서 삼보일배를 한데 이어 명동성당에서 ‘기도·1인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서강오 직협 연합 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이 14일 서울 중구 명동성동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14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은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경찰청은 독립적 기관으로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 추진 즉각 철회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 △국수본 독립성 확보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 제도적 토대 마련 등을 요구했다.

직협은 “경찰의 인사권을 쥐고 자신들의 지시에 충실한 자들로 줄세우기 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을 권력에 종속시키겠다는 뜻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강오 직협 연합 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은 “대통령령으로 행안부 내 경찰국을 설치하려고 한다면 경찰국의 사무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에 한해야 한다. 치안 사무를 담당하기 위한 경찰국 설치는 불가능하다”며 “경찰은 아무나 두들길 수 있는 동네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져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직협은 “영장청구권과 기소는 여전히 검찰이 독점하고 있다” 며 “검찰 수사의 남용 우려가 훨씬 크다”고 비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 11일 “과한 집단행동은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경고했지만,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직협은 전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삼보일배를 진행한 바 있다. 같은 날 9일째 단식 투쟁을 이어온 민관기 직협회장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러한 반발에도 행안부는 경찰제도개선 최종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서울경찰청 기동본부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하며 일선 경찰관들을 상대로 직접 설득에 나섰다. 최종안은 오는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전국경찰직협연합체 회장단이 13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경찰국 설치 반대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