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은 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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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주택 문제는 인간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의식주 중 하나인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집권 4년차에 접어들었는데 그동안 21번의 주택 정책이 바뀌었다”며 “이건 장관의 문제나 또 이 부분의 각론을 갖고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한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젊은 사람은 물론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꿈과 희망이 깨져 버렸는데 지금 이 보다 더 들끓는 현안이 어디 있느냐”며 “총체적인 잘못된 건 뒤로 제쳐 놓고 한 부분만 떼서 어떻게 하겠다하고 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했다.
하지만 여당 측은 부동산 정책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물론 어떤 특정한 단지나 또 풍선효과 때문에 어떤 특정한 도시에서 갑자기 소위 말하면 집값이 막 올라가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후속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지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체를 다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정책이 냉탕, 온탕으로 너무 왔다갔다하는 것 아니냐’라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게 정책기조가 변경된 바는 없다”며 “6·17 대책 같은 경우 실제로 정부는 꾸준하게 실천을 해 가고 있는데 오히려 의회에서 입법이 지연되면서 정책이 좀 제대로 추진력을 더 못 받고 있다”며 의회로 공을 넘겼다.
우 의원도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보자고 했다.
그는 “사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가장 큰 고민이 부동산인데, 공공주택의 공급도 늘리면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일이 쉽지 않다”면서 “6·17 대책은 발표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서 야당도 같이 협주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은 연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이날 부동산대책 TF격인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따져 물을 것을 예고했다.
이어 “우 의원이 언급한 6주째 하라했다는 보도는 장관실에서 나온 페이퍼를 보고 쓴 것이지, 기자들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에서는 땜빵식으로, 또는 이쪽 누르면 저쪽이 나오는 풍선식으로 하다 보니 강남을 잡는다고 시작한 게 수도권 전체가 투기지역으로 만들어 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안에 대해 설득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여당 측 주장에는 동의하면서도 투기수요가 몰리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저의 지역구인 서울 서대문구에도 재개발지역이 3~4개 있는데, 정비사업지역으로 지정되면 집 주소가 강남인 분들이 거의 50% 정도 집을 구입을 한다”며 “이는 투기 수요가 이미 강북을 점령하는 것인데, 공급을 늘린다는 것이 투기 수요의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랑스 파리 등 외국 주요 도시들을 연구해 보니까 공공주택의 비중이 23~25%를 차지한다”며 “이를 토대로 일단 취약계층부터 보호하는 공공주택 정책의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향후 부동산정책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