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정부부처 자기 역할 못하고 공무원 사회 스스로 망가져”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7일 미르 K스포츠 재단 의혹과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로 국정이 마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더 이상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국정으로 정쟁거리를 키울 때가 아니다.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정부부처가 국민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요즘 국정을 보면 정부 각 부처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공무원 사회 스스로 망가지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우병우, K스포츠, 미르에 대한 미온적인 수사를 해오던 검찰이 편파적인 선거법 수사를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검찰 스스로 내부적으로 망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문체부는 권력을 등에 업은 민간모금단체 K스포츠와 미르, 그들에게 재단서류 등록까지도 셔틀해주는 과정에서, 엄청난 사업들의 뒤를 봐주는 과정 속에서 문체부도 망가지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경제부처도 예외가 아니다. 김 의장은 “부채를 키우고 부동산을 부추겨서 단기지표나 관리하고자 하는 경제정책 때문에 부동산은 춤을 추고, 부동산 정책은 갈팡질팡하고, 가계부채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경제부처들도 망가지고 있다. 중요하다는 구조조정은 어디 갔는지 청사진도, 계획서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청와대는 각 부처가 일을 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국회는 법안과 예산안을 열린 자세로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청와대는 정쟁거리를 키울 때가 아니다. 정부부처가 국민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자리, 서민경제, 미래준비, 불공정 기득권 타파, 국민안전에 집중해 예산을 심의하고 법안을 심사해 나갈 것이다. 이 원칙에 따라 상임위별로 주요쟁점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정당 간의 조율을 위한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태세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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