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투입 '월곶~판교'·'여주~강릉' 전철 추진…사업성은?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월곶~판교 복선전철’과 ‘여주~원주 단선전철’ 등 2개 노선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통합과 낙후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한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프로젝트다.

정부는 이들 두 노선 건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와 동해안을 고속으로 연결하는 동서철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월곶~판교 노선은 3년 전 예비타당성 조사에 이어 이번 재조사에서도 ‘비용 편익비’(B/C)가 사업성 판단 기준인 ‘1’ 미만으로 나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이 노선의 사업비는 2조원이 넘는다.

국토교통부는 월곶~판교 복선전철과 여주~원주 단선전철 등 2개 노선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각각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노선 건설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2조 6123억원이며 모두 국고 지원된다.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경기도 시흥시 월곶에서 광명~안양~과천을 거쳐 판교(성남)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39.4㎞구간이다. 국토부는 2조 1122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 2024년 완공할 계획이다. 또 월곶~판교 노선과 함께 여주~원주 노선(20.9㎞)도 5001억원을 투입해 연결할 계획이다. 이들 두 노선은 현재 건설되고 있는 성남~여주선(공정률 83.8%), 원주~강릉선(49.1%) 등과 이어져 수도권 서남부와 강원도를 동서로 관통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들 전 구간이 개통되면 인천 송도에서 강원도 강릉까지 2시간 내에 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월곶~판교 노선의 사업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 노선은 지역 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2008년부터 건설이 추진돼 왔다. 그러나 2012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건설되면 B/C가 0.89에 그치는 것으로 나와 추진이 보류됐었다. 이후 사업은 답보상태에 놓였다가 지난해 7월 시작된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이번에 건설이 최종 결정됐다.

문제는 이번 재조사에서도 B/C는 0.98로 여전히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는 점이다. 또 노선 내에서 가장 승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광명~판교 구간의 경우 내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로 인해 이용객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B/C보다는 정책평가(AHP)가 0.521로 사업성 판단 기준인 0.5보다 높게 나와 수요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철도건설과 관계자는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사업비는 낮추고 편익은 높이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월곶~판교 노선의 하루 이용객이 17만명 정도로 예상되고 동서축 철도망 구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시흥시 월곶에서 광명~판교~여주~원주~평창 등을 거쳐 강릉까지 이어지는 동서축 철도 노선도. 국토부는 월곶~판교 복선전철과 여주~원주 단선전철 건설을 통해 동서간 철도 구축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자료=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