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재정차관 “외화유출입 규제방안 논의 중”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1일 해외 투기자금의 과도한 유출입 완화 방안과 관련, TF팀을 구성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G20 결과를 본 뒤 가능할 것임을 시사해 다음달 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 들어 현재까지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규모가 14조원, 채권시장은 18조원정도 된다”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변동성을 크게 할 우려가 되는 요인들이라서 열심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할지는 좀 더 검토해야 한다”면서 "매우 조심하게 접근해 파장 등 다각적인 면을 고려하고 시장테스트도 많이 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6월 선물환 포지션 규제방안을 발표할 당시 (자본유출입을 줄이기 위해) 토빈세, 은행세, 유동성 규제, 선물환 포지션 등 다양하게 검토한 뒤 결국 선물환 규제를 발표한 것이었다”면서 G20 논의 결과 추이를 봐가면서 이와 관련한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정부가 신중한 이유는 외국인한테 (한국이)규제하는 국가라는 인상을 주면 안된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각국간 환율갈등과 관련, 사견임을 전제로 “합의가 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중국이 지금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고 있고, 보호무역주의로 이어지면 싸워봐야 둘 다(미국·중국) 손해가 될 것 아니겠나”고 반문했다.

중국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 다음날(20일) 시장도 오전과 오후가 달랐는데, 오전에 환율이 오르다가 오후에 빠졌다”면서 “중국이 환율문제로 대응했다기보다 (부동산 버블 우려 등으로 인해) 금리를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던차에, (환율갈등을 겨냥해)타이밍을 맞춘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서도 내부적 배경이 긴축으로 가자, 성장이 과도하다 이런 게 배경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한 국내 생필품 물가 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소비자보호원이 하는 30개 품목 외에 추가로 더 할 예정”이라며 “휘발유와 쌀, 밀가루 등 10여개 정도 추가해서 11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개방이나 비과세 등을 통해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 그는 다음 주에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전세값이 오르는 이유로 ▲가을철 이사 계절 수요가 많다는 점 ▲ 2008년에 과천, 용인 등에서 물량이 늘면서 전세값이 폭락한 이후 2년이 지나 재계약시기가 오면서 가격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점 ▲매매가 움직임이 아직까지 혼미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점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