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에너지값 하향 안정세”…전기요금 ‘동결’ 유력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이번 주 3분기(7~9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할 전망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큰 폭 떨어진 데다 지난해 4월부터 매 분기 오른 전기요금으로 서민 부담이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해 동결 가능성이 큰 분위기다.

서울 용산구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력량계 모습.(사진=이영훈 기자)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한전)은 지난 16일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연료비 조정단가 내역을 정부에 제출했다. 조정단가는 기준연료비와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의 평균 연료비)의 차이인 연료비 변동액를 반영한 것인데 이번에는 지난 3~5월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게 된다.

한전은 국제 에너지값이 하락했지만, 여전히 비싸게 사 싸게 파는 ‘역마진’ 구조인데다 누적 영업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가격 인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고시와 한전 약관에 따르면 매 분기 마지막 달 21일 전기요금을 공표하게끔 규정돼 있어 이르면 이번 주 인상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가 길어지면 연기될 수 있다.

이번 전기요금은 국제 에너지값 하락과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량 증가에 따른 ‘냉방비 폭탄’ 우려, 물가안정 등으로 ‘동결’에 무게가 실린다.

산업부 통계에 따르면 전년 동기 배럴당 108달러에 달하던 유가는 현재 70달러 안팎을 기록하며 30% 이상 떨어졌다. 지난해 3분기 톤당 422달러까지 치솟았던 유연탄 가격도 현재는 톤당 149달러로 안정을 되찾았다. LNG 가격도 전년 동기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앞서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최근 에너지 가격의 추이와 물가,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 한전의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민부담을 고려할 때 인상은 쉽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 4월부터 매 분기 총 5회에 걸쳐 인상, kWh(킬로와트시)당 총 39.6%(40.4원) 인상됐다.

앞서 산업부는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적자 해소 등을 위해 올해 총 적정 인상 폭으로 kWh당 51.6원으로 제시했다. 지난 1·2분기 누적으로 kWh당 19.4원이 올렸는데 앞으로 kWh당 32.2원을 더 인상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이러한 추산액도 현 시점의 국제에너지값 등을 반영해 수정할 수 있다는 게 산업부 입장이다.

강 차관은 “(지난해 말 국회에 보고한) 당시 전기요금 인상 폭 예측과 지금 예측을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도 동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현재 국제 에너지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공공요금은 장기간에 걸쳐 시기를 분산해 인상하면서 한 번에 오르는 것을 조절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전기요금 동결 전망에 한전의 누적적자 해소는 요원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021년부터 지난 1분기까지 45조원에 달하는 누적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적자 해소를 위해선 에너지값이 하락했어도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 구조인 점을 감안해 점증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한전의 역마진 구조상 국제 에너지값 하락에도 판매가가 원가에 못 미치는 상황이어서 올해 최소한 킬로와트시당 51.6원은 올려야 하는데 총선까지 감안하면 내년 4월까지는 동결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