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출발부터 삐걱…신학기 앞두고 곳곳서 파열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월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늘봄학교 추진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데일리 신하영·김형환 기자] 초등돌봄교실을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게 골자인 늘봄학교(초등전일제학교) 시범 사업이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교육지원청 단위로 늘봄학교를 운영, 교사의 돌봄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교육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다. 늘어난 돌봄업무 부담에 교사와 교육공무직 간 갈등도 일고 있다. 이들은 업무 분담을 구체화하지 않고 결국 학교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교육당국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늘봄학교는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방과 후에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예체능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 교육부는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등 5개 교육청 200개 학교를 선정, 오는 3월부터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3월 신학기를 코앞에 둔 상황이지만 곳곳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둘러싼 잡음이 일고 있다. 교육청이 학교 현장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시범 사업에 참여한 게 대표적이다. 이다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북지부 정책실장은 “교육지원청이 계속 전화해 울며 겨자먹기로 늘봄학교 시범학교에 참여한 곳도 있다”며 “자체 조사 결과 시범학교에 참여 중인 학교의 교사 75%는 의견 수렴 없이 학교장 의지로 사업 참여가 강행됐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9일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통해 방과 후 업무를 교육청 중심으로 운영해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육청 단위에서 이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주연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교사를 돌봄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합의했지만 일부 학교에선 기존 교사들 중에서 늘봄학교 보직교사를 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임교사를 늘봄학교 보직(담당)교사로 지정하는 등 결국 교사에게 돌봄 업무가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신혜 경북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초임 교사 등에게 늘봄 보직교사를 제안하면서 인사·발령 등에서 혜택을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늘어난 돌봄 업무를 두고 교사와 돌봄전담사 간 갈등도 일고 있다. 학교의 돌봄전담사와 교원단체가 번갈아 학교장들에게 ‘돌봄 업무를 맡기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는 식이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늘봄학교를 관행처럼 학교에 떠넘기는 한 정규교육도 늘봄도 발전하지 못하고 결국 갈등만 되풀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보완하겠다는 임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돌봄학교 전담센터를 만들고 120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할 것”이라며 “최대한 학교 현장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늘봄학교 운영 계획(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