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스덴 제안' 실현가능성, 전문가들 의견 엇갈려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호응 여부에 대한 각자 전망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11일 강원도 양양에서 개최한 ‘드레스덴 선언과 통일기반 구축’ 주제의 토론회에서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드레스덴 제안에 대해 “대체로 북한이 당장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나열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앞으로 3∼4년 안에 통일 문제와 남북관계에 있어 획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고, 김정은 정권은 이 기간을 20∼30년간 자신의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기초를 다지는 기간이라고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견해 차이를 좁히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 임기에 특별한 남북관계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현 정부는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정책 목표와 수단을 너무 크게 잡는다”며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목표와 수단을 좀 낮게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 교수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처음 나왔을 때 여건에 따라 점진·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쉬운 것부터 가는 것에 많이 공감했는데 갑자기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드레스덴 제안 중 상당 부분이 북한의 비효율적인 제도와 정책을 강화하는 식의 제안”이라며 “대표적인 것이 북한 지하자원 개발과 인프라 투자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진희관 인제대 교수는 “드레스덴 제안의 3가지 어젠다에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전제를 문장에 넣지 않았다는 것은 북한의 호응을 유발할 수 있는 측면”이라며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제안도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지금은 북한이 드레스덴 제안에 반발하지만 5∼6월에 대화 공세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국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대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은 “드레스덴 제안을 북한이 받을 것이라는데 내기를 걸 수 있다”며 “최근 북한이 매체를 통해 드레스덴 제안을 맹비난하지만, 조국평화통일위원회나 국방위원회 등 권력기관이 나서지 않는다. 북한의 패턴이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포격 등 도발은 오바마 대통령 방한을 앞둔 미국을 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찬봉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개회사에서 “드레스덴 구상의 3대 제안은 한반도 통일 준비의 성격을 갖고 있고 북한이 이를 수용한다면 남북협력은 한 단계 격상돼 본격적인 통일 과정을 추동할 것”이라며 “이제 소극적 평화공존론에서 적극적 평화통일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