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한시적 핵무장 필요…9·19 군사합의 무용"[신율의 이슈메이커]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우리도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한시적 핵무장’과 같은 새로운 콘셉트(논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시적 핵무장’에 대해 “북한 김정은이 저렇게 나오니 우리도 일단 핵 무장을 통해 핵 억지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라며 “그다음에 북한과 마주 앉아 핵 군축 회담을 하고, 남북 간 신뢰가 쌓이면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길로 갈 수 있다고 미국과 협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TV)

태 의원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실효적 법리적 측면에서 무용하다”고 지적했다. 9·19 군사합의 이행의 전제는 2018년에 남북 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이고, 이 두 선언의 전제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나 태 의원은 “김정은은 하노이 딜이 결렬된 이후 이제부터 핵으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행동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쐈다”며 “더욱이 북한이 작년 9월 핵 선제공격을 합법화하는 법(핵무력 법제화)을 만들었다. 따라서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은 파기됐고, 후속 합의인 9·19 군사합의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효적 측면에서도 “북한은 완충지대 구역에서 포사격하고 울릉도 앞바다에 미사일을 쐈고 최근에는 무인기도 들여보냈다”며 “완충지대를 통한 평화관리가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지난달 26일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며 무인기를 통한 정찰 활동이 중요해졌다”며 “북한이 그 방향으로 군사 전력 재편성을 고심하던 중 무인기를 들여보냈을 때 한국군이 즉시 포착하고 대응할지 못할지 간을 보자는 의도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 무인기에 서울 상공이 ‘뚫렸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봤다. 태 의원은 “뚫렸다는 건 방공망이 있는데 이를 관리할 군이 기강해이 또는 보고체계 이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라며 “지금은 북한 무인기를 볼 방공망도 안 갖춰 있고 기술도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비례대응 원칙에 대해서는 “우리도 9·19 군사합의에만 매여 있을 수 없다”며 “상응 조치를 취해야 평화가 관리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우리 군이 무인기를 보낼 경우 북한은 레이더망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북한 지휘관의 목은 날아간다. 그러면 다음번에 무인기를 보내려 할 때 적어도 한 번은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외교 라인을 지휘했던 리용호 전 외무상이 숙청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실이라면 북한 엘리트층과 외교관들에게 큰 충격을 줄 것”이라며 “속으로 협상을 바라지만 결국 강경파 쪽에 줄을 설 수밖에 없게 된다. 강경한 목소리가 커지고 한반도 정세에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태 의원은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출마 쪽으로 마음이 가 있다”며 “북한 정권을 흔들고 남북이 통일하려면 한국에서 저같은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성공 스토리를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