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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측은 ‘소상공인 생존권, 노동자 건강권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통해 “재벌 대기업 민원 1호이자,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의 상징이 돼버린 대형마트 일요일 휴업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자영업자와 노동자를 외면한 정부 여당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향후 목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유지 △유통업 의무휴업 확대 위한 여론 기반 마련 △윤석열 정부의 기업 규제완화·노동개악 시도 저지 등을 내세웠다.
강 위원장은 “‘벼룩의 간을 빼 먹어라’는 속담이 생각난다”며 “윤석열 정부가 이 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를 제안했는데, 심각한 제도적인 문제점이 발견돼 취소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재벌들의 말 몇 마디에 이것을 바꾸려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제도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안, 확대 발전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대통령실이 지난달 진행한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서 규제 개혁 1순위 제안으로 꼽히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이후 대통령실은 투표 결과를 국정에 곧바로 반영하지 않고 국무조정실 주재 규제심판 회의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했다. 지난 4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규제심판회의가 열렸고,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업계, 중소벤처기업부 등 소관부처에서 의견을 개진했다. 당초 이날 2차 규제심판회의가 예정됐었으나 잠정 연기된 상태다.
이날 공대위 발족식에 참여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골목상권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는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며 “국회에서 저지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건강권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 개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정기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비상식적 추진과 관련해 국민들께 낱낱이 고발할 예정”이며 “법 개정 시도도 다른 의원들과 함께 막아 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