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싱가포르 소득격차 갈수록 벌어져..혁신정책 배워야”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한국과 싱가포르 간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가운데 서비스업 육성과 과감한 규제개혁 등 싱가포르의 혁신 정책을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경련회관 콘퍼런스룸에서 고촉동(Goh Chok Tong) 싱가포르 명예선임장관을 초청해 ‘지정학 변화 속 싱가포르와 한국의 기회 및 도전’ 이라는 특별 대담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과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진행을 맡은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싱가포르는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축출 결정에 따른 갑작스런 독립 이후 말레이시아의 지속적 내정간섭이 이뤄지는 등 전쟁을 치룬 한국과 비슷한 가혹한 지정학적 조건에서도 혁신을 거듭했다”면서 “그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6만달러 국가에 진입, 한국과의 소득격차가 2.3배까지 늘었다”고 설명했다.

권 부회장은 1970년대 국민소득 1000달러에 불과했던 싱가포르와 한국의 소득격차가 2000년대 들어 급격히 확대된 원인으로 “싱가포르는 2000년대 초 중계 무역 중심 경제구조에서 탈피해 금융과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경제로의 전환에 성공한 반면 한국은 잇따른 노동개혁 실패, 기득권층 저항에 따른 고부가가치 산업구조 전환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전경련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싱가포르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비중은 53.7%에 달하지만 한국은 22.8%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싱가포르는 도덕성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아시아 문화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중반 마리나 샌즈 베이와 산토사에 카지노를 포함한 대형 복합리조트 건설해 3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 결과 거주 인구 560만명의 약 3.3배인 1850만명의 해외관광객이 지난 한 해 싱가포르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권 부회장은 “생산기지와 일자리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노동유연성 제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과 4차 산업혁명 신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혁신정책을 꾸준히 편 싱가포르의 국가발전전략과 정책 지도자의 흔들리지 않는 정책 시행을 적극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고촉통 명예선임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아시아가 직면한 위기 및 공동 극복방안과 함께 한국과 싱가포르의 미래협력 강화 방향 등에 대해 연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