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코빗 코인원 등 암호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업체들이 참여한 민간단체인 한국블록체인협회 설립을 준비하는 김진화 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11일 “급성장에 따른 성장통을 겪는 암호화폐시장에 대해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막기 위해 회원사 스스로가 시장 부작용을 제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초 협회는 정부권고안을 받아들여 자율규제안을 마련해왔고 이르면 15일쯤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자율규제안은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조성이라는 큰 틀에서 마련됐다.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본인확인 절차 등 보안을 강화하고 시스템 안정화 등 최소한의 전산기준 등을 정했다. 투자자들이 몰려 거래소가 다운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투자자 민원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투자자들의 투기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이번 자율안으로 과열양상은 막을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회장은 “암호화폐 거래자가 연초 10만여명 가량에서 현재 150만명까지 가파르게 늘어난 탓에 적절한 규제 없이 제어되지 못한 면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내년부터는 각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규정을 모두 지켜야 영업을 할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본인명의 입출금이 강화되는 등 한국이 자금세탁 등이 가장 어려운 나라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정부 정책은 건전화 측면에서 블록체인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라는 양축을 가져가야 한다”며 “암호화폐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하고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이 있다면 제도권안에서 규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민간 자율은 그 틀안에서 움직이면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은 융합기술이기 때문에 법무부 등 한 곳에서만 다룰 문제가 아니라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중요 기술”이라며 “새로운 기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솔로몬의 지혜를 찾기 위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