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월 나라살림 적자 81조원…역대 세번째 규모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해 11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전년보다 16조 4000억원 늘어난 81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11월 누계 기준으로 2020년(98조 3000억원), 2022년(98조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더욱이 약 3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세수결손 탓에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 전망치인 91조 6000억원을 웃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월 재정동향’(작년 11월 누계 기준)을 발표했다. 작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542조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줄었으나 세외·기금수입 증가 등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2조 8000억원 늘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8.5%다.

국세수입은 315조 7000억원이다. 소득세(1조4000억원), 부가가치세(7조3000억원)는 증가했지만 법인세가 17조 8000억원 감소하면서 총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8조 5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3000억원 증가한 26조 1000억원을 기록했다.

기금수입은 국민연금 해외주식 투자 수익, 보험료 수입 증가 등으로 20조원 늘어난 200조원이다.

김완수 기재부 재정건정성 과장은 “기금 수입은 국민연금에서 10~11월에 약 6조원 이상 수입(실현소득)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총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5000억원 증가한 57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은 10조 8000억원 기금은 11조 2000억원 각각 늘었다. 국민연금급여지급(4조 1000억원), 국고채이자상환(3조원), 퇴직급여(1조 8000억원)이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 2000억원 적자였다. 예산대비 진도율은 86.8%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1조 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16조 4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1159조 5000억원으로 전달보다 4조 1000억원 늘었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67조원 증가했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조 4000억원, 1~12월까지 국고채 누계 발행량은 157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김 과장은 “작년 한 해의 정확한 관리재정수지 규모는 결산 이후인 3월께나 알 수 있는데, 세수 결손이 있기 때문에 당초 전망치인 91조 6000억원 적자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자료=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