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느정도 양보를 한 만큼, 정부·여당의 양보가 있으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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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숙의를 통해 17년만에 개혁안을 어렵사리 도출해냈음에도 국회에서 또다시 논의가 공전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긴 시간을 허송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그만큼 늘어난다”면서 “특히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2030년경부터 노후소득보장은 물론 자본시장에서도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면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에도 여전히 자신의 주장만 고집할 따름”이라면서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정권이 연금개혁안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무한회피’해서야 되겠는가, 작은 차이 때문에 국민 노후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무책임한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그는 “민주당은 개혁안 처리를 위해 연금특위 개최를 요청했다”면서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여야가 서로 맞서는 상황이라도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만큼은 힘을 모으는 것이 정치의 도리이자 책무”라면서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이라는 우리 사회 오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