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장 "계속고용 공감…장기적으론 노동기간 줄여야"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양경수(사진)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고용하는 ‘계속고용’ 정책에 단기적으로는 공감한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그는 “장기적으론 노동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2024년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양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고령자 고용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양 위원장은 계속고용 문제는 “모두가 빈곤해지는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65세 이후 지급되는 조건에서 (정년 60세 도달 후) 5년간 소득공백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문제”라며 “당장은 재취업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데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동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은 옳은 방향은 아니지만 현실에선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질 낮은 일자리로 생계를 이어가게 해서는 안된다며 “근본적인 방향은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노동을 통해 생존을 이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으로 노인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는 저축과 연금, 노동 기간 등과 연동된 문제여서 한 영역만 짚어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장기적으로 노동기간을 단축하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노사정은 다음달 가동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계속고용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진 않지만 정부의 계속고용 정책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양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경사노위에 참여할 뜻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2022~2023년 수많은 정부 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은 배제되고 있다”며 “실질적 대화를 위해선 노정 간 신뢰가 우선”이라고 했다. 이어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사정 테이블에 민주노총이 들어가는 것은 정부와 사용자들이 짜놓은 덫에 걸리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 목소리를 듣고 민주노총과 대화하고자 한다면 기존 틀을 통해 얼마든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대통령이나 고용노동부 장관과 토론하자고 제안했는데, (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도 했다.

양 위원장은 4월 총선을 계기로 노동자 임금·노동권을 높이고 의료·돌봄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