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 LH혁신방안 관련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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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최대한 빨리 거쳐서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한다. 필요한 법령 개정안이나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기국회로 넘어가게되면, 대선 정국이라 관련 논의가 원활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
△LH 기능의 새로운 변모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기대감이 상당하다고 알고 있다. 국회에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제시가 된다면 국회에서도 논의가 신속하게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국토부에 공공주택추진단이라는 조직이 있다. 이 추진단 안에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해서 조사업무를 전담케 할 계획. 국토부 전담조직은 한 20명 내외로 계획. 지금 현재 LH에서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113명에 대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LH의 신도시 등 신규택지 입지조사 기능이 앞으로 국토부로 넘어가면 2·4 대책 물량까지만 기존 후보군에서 선정되는 것인가
△이미 계획돼 발표 된 물량은 LH가 조사를 완료했다. 국토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신규 계획 물량부터다.
-LH 성과급을 환수할 예정인데, 몇 년 전 것까지 환수 가능한가.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나.
-LH의 부실회사 출자 지분을 정리한다고 했는데, LH가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출자회사는 몇 곳이나 되나.
△출자회사는 2020년 말 기준으로 53개다. 이 중 32개가 적자다. 3년 연속으로 보면 24개 기관이 적자다.
-조직개편안은 현재 언급된 3개 안 중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가. 혹여 공청회 과정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경우 조직개편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인가.
△3개 안은 상당히 여러 전문가의 의견과 고민 끝에 나온 대안이다. 이 세 가지 대안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