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성장 강력의지" 野 "토론없는 규제완화 쇼"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야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완화 드라이브를 두고 강하게 부딪혔다. 여당은 “경제성장을 향한 강력한 의지”라고 화답했고, 야당은 “보여주기식 규제완화 쇼”라고 비판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전날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두고 “박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대책을 당부한 것은 우리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부부처는 과감한 규제개혁에 앞장서달라”면서 “새정치민주연합도 하루빨리 국회로 돌아와 상당수의 규제개혁 법안을 처리하는데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보다 당이 규제개혁을 더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 정권에서도 정부 스스로 개혁하도록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면서 “당이 규제혁파의 주도적 역할을 어떤 식으로든 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충분한 토론이 없는 보여주기식 규제완화 쇼에 가려진 후유증이 크다”면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적폐가 된 세월호 참사가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규제완화에 찬성하는 국민만 따로 불렀다”면서 “세월호 유가족과 비정규직 노동자 등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하는 국민들은 경찰들에 막혀 갈 수 없다”고 말했다.

한정애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규제는 눈 딱 감고 확 풀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전날 회의 당시 발언을 빗대 “눈 딱감고 규제만 풀 게 아니라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시라”고 질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