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병자` 프랑스, 주택시장 부양 `안간힘`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해 ‘유로존의 병자(病者)’로 불리는 프랑스가 위기의 주범인 부동산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프랑스 신규주택 착공건수

1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프랑스의 신규주택은 역사적 최저 수준에 이르고 있고, 지난 5월까지의 12개월간 신규주택 착공건수 역시 지난 1998년 이후 무려 1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주택시장 부진은 전체적인 프랑스 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프랑스 전체 고용의 8.5% 가량이 건설부문에서 창출되고 있는데, 지난 1분기중 프랑스 건설부문 생산이 1.4%나 줄어들면서 건설부문 생산 감소세가 3년 연속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독립 부동산 리서치업체인 IEIF사의 샤를 앙리 드 마리낭 선임 애널리스트는 “건설부문 생산 둔화세가 프랑스 경제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리페 베흐터 나티시스 경제리서치 헤드는 “순수하게 수학적으로 보면 인구 증가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반면 주택 착공은 그에 비해 불충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난주 프랑스 정부는 건설부문을 부양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 구입을 위한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당초 지난 2011년에 처음 도입됐던 제로(0)% 이자 대출상품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만을 대상으로 했고, 원금 상환도 5년 거치가 가능했다.

특히 이번에는 거치 기간을 7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규주택 구입에만 가능했던 무이자 대출을 기존 주택이나 재개발 주택 구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 제도로 인해 연내 수혜자가 4만명에서 7만명으로 60% 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치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출 규모가 제한적인 만큼 파리 등 대도시에서의 주택 구입은 엄두도 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로랑 퀴뇽 BNP파리바 이코노미스트는 “정부로서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이같은 정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그 효과는 다른 식으로 미칠 수 있다”며 “대출 지원으로 인해 거래량 자체가 늘지 않고 주택가격만 끌어올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프랑스 정부는 건설산업에 대한 규제나 법규를 단순화해 신규주택 착공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배흐터 헤드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렇다고 주택 건설을 늘리는 직접적인 유인은 되지 않는다”며 “실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직장 부근에 살고 싶어하지만, 그런 대도시 인근에는 땅값이 너무 비싸거나 개발할 땅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