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자살 여군대위 사건’ 엄중처벌 촉구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여야 정치권은 25일 육군 여군대위가 상관으로부터 성관계 요구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자살했다는 의혹에 대해 엄중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야권에서는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대국민사과도 요구했다.

앞서 지난 24일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6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육군 15사단 소속 오모 대위의 유서 내용을 공개했다. 유서에는 오 대위의 상관이었던 노모 소령이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해왔고, 오 대위가 이를 거부하자 10개월 동안 지속적인 야간 근무를 시키고,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와관련 논평을 통해 “꽃다운 나이에 자신의 꿈을 접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오 대위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국방부는 반드시 이번 사건을 끝까지 추적, 수사해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또 “군 내 성인지 및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성범죄가 뿌리뽑힐 수 있는 건전한 군대문화 형성에도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 또한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여성위원회(위원장 유승희)는 성명서를 통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사건이 벌어진 데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군 당국이 여군 인권에 대한 개선 의지를 가지고 나섰다면, 이번 여군 자살과 임신한 여군의 과로사 사건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여성위는 또 “두 여군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들은 ‘나몰라라’한 국방부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국방부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 대국민사과하고 여군의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여군 자살 사건에 대해 사실 관계, 은폐 여부가 있었는지에 대해 낱낱이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사회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여성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여성인권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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