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곡동 땅` 의혹 다시 고발

[노컷뉴스 제공] 민주통합당이 `내곡동 사저부지`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19일 다시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내곡동 사저 관련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씨 등 5명을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민주통합당 명의의 고발장을 오늘 오후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이시형씨,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5명이 업무상 횡령,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이번 고발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가 관련자 7명을 전원 불기소한 `동일 사건`에 대해 다른 범죄혐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 제출된 고발장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및 특경법상 배임 등 2가지 혐의를 적용했으나, 법률 검토를 통해 다른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동일 사건을 다시 고발한다는 점에서 이번 고발건은 각하될 수도 있다. 검찰 사건 사무규칙에 따르면, 중요 증거가 새로 발견돼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가 아니면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각하된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고발장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도 고발이 각하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며 "내곡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국정조사, 앞선 수사결과에 대한 항고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