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2013년 균형재정 달성후 감세 필요"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여전히 감세정책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재정부 기자실에서 취임 100일(9월 9일) 간담회를 갖고 "기존의 감세정책을 수정해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한 후에는 원래 생각했던 감세정책을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도 감세정책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 주목된다. 다만 박 장관은 "2013년 이후의 감세정책은 19대 국회와 차기 정권이 결정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말을 아꼈다"고 설명했다.

또 감세정책에서 당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것과 관련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원인 중 하나는 정부와 정치권의 문제해결 지연이었는데 이런 점을 생각해 정부가 감세정책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보다 정치권과 같은 의견을 보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의도적으로 당에 밀린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난 7일 한나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내년 소득세 최고세율(35%) 인하를 철회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중간구간(100억원 또는 500억원 초과)을 신설해 20%를, 최고구간에는 22%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