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에 쫓기는 민주당...'폐지' 쏠린 지도부에 결정 위임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결국 4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 지도부에 금투세 시행 관련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이재명(왼족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 추가로 논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지 또는 유예할지에 대해 공개 토론을 진행했다. 그러나 토론 이후 시장에 미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폐지론까지 대두되며 의견이 세분화됐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통해 당 지도부에게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과, 그 결론을 내리는 시점 두 가지 결정을 모두 위임했다.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1시간 반 가까이 진행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의총) 대부분의 시간이 금투세 관련 논의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결론은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는 △시행 △보완 후 시행 △유예 △폐지 등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간 말을 아껴왔던 ‘시행’측 의견이 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 원내대변인은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과 유예, 폐지가 비슷한 수준이었다”며 “유예와 폐지 (의견을) 합하면 시행 내지 보완 후 시행보다 좀 더 많았다”고 전했다.

노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시행 측은 2년 전 금투세 적용을 유예할 당시 국민에게 2년‘만’ 유예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시행해야 하고, 국민의 반대 의견은 설득해나갈 몫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예나 폐지 입장으로 정할 경우 여당이 반대하는 상법개정을 추진할 카드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유예를 두고선 2027년 대선, 2028년 총선과 겹치지 않도록 최소 3~4년 이상 유예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선거 직전에 정치·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면 선거가 다 끝날 때까지 유예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건 22대 국회가 너무 무책임하고, 그럴 바에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유예 또는 폐지측은 “조세 정의도 옳고 기존의 합의도 존중하지만 이를 선택하긴 어려운 시점으로 판단한다고 했다”고 노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은 결국 이날 찬반 투표를 하지 않고 모든 결정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당 내에서도 금투세를 두고 어느 한쪽이 우세한 입장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소수 있었다. 당 지도부는 시장에 미칠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르면 국정감사 전에 금투세 관련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