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담금 22.4조원 징수…전년보다 1조원↑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인 부담금이 전년대비 1조원 늘어난 2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금융 수요 확대에 따른 보증 규모 증가 등 영향으로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했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대해 논의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지난해에는 총 90개 부담금에서 22조4000억원을 징수해 전년대비 1조원(4.4%) 증가했다. 부담금 징수액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1년부터 증가 전환했다.

주택금융 수요 확대 및 원유 수입량 증가 등으로 55개 부담금에서 1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이 지난해 1조35억원 징수되면서 전년보다 1218억원 늘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은 1조66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757억원 증가했다.

반면 분양 축소에 따른 분양가액 규모 감소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부과 대상 차량 감소 등으로 28개 부담금에서 6000억원이 감소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1949억원 감소하고 환경개선부담금에서 549억원 줄었다.

지난해 징수한 부담금 가운데 85.7%인 19조2000억원은 기금·특별회계 등 중앙정부 사업에, 나머지 3조2000억원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사업 등에 사용됐다.

분야별로 보면 금융 분야에서 가장 많은 6조원(26.7%)을 사용했다. 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5조원(22.8%), 환경 분야는 2조8500억원(12.7%), 보건의료는 2조8300억원(12.6%), 국토·교통은 1조6000억원(7.1%)이 각각 쓰였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를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