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리커창 “올해 경기부양 규모 2020년 넘어…과제 산적"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리커창 중국 총리가 올해 정부의 경기부양 규모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수준을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그만큼 중국의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커창(가운데) 중국 총리. 사진=신화통신

30일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전날 열린 ‘제 10차 전국 ‘팡관푸’(放管服·시장 기능 강화 및 서비스 개선) 개혁 심화‘ 회의에 참석해 “올해 새로운 도전에 맞서 경제 안정 패키지 정책과 후속 정책을 과감하게 내놓았다”며 “정책 강도는 2020년을 넘어서고, 규모는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말했다.

국무원은 상하이 등 주요 도시 봉쇄 조치로 악화된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33개 패키지 정책을 발표했는데 하반기 들어서도 경기 둔화 흐름이 나타나자 이달 25일 19개의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또한 이달 경기 부양을 위한 이들 정책 강도가 2년전을 넘어선다는 의미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2020년 정부가 코로나19 특별 국채를 1조위안 규모 발행했던 것처럼 올해도 특별 국채를 발행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정부는 인프라 투자 등에 지원을 집중했다.

리 총리는 또 “2분기 경제는 예상을 넘어서는 요인의 영향을 받았다”며 “현재 경제 회복의 기초를 다져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리 총리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부동산 경기 침체, 폭염 및 전력난 등 악재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리 총리는 아울러 “우리는 적정한 규모의 재정·통화 정책으로 거시 경제 관리에 힘을 보탰다”며 “‘팡관푸’ 개혁은 시장에 활력을 주고 시장 경제 주체를 육성하는 것으로, 감독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시장 경제 주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재산권을 보호해야한다”며 “행정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재조정해 시장의 활력과 사회 창조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그동안 기업을 옥죄어 왔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한 대목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사교육과 게임, 부동산 등 여러 분야에서 규제를 강화하며 기업들이 영향을 받았다. 경기 침체와 고용 상황 개선을 위해선 기업의 역할이 절실한데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꺼려야하는 상황이 왔다. 이에 리 총리가 관료주의를 지양하고 시장 경제를 독려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중국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는 ‘5.5% 안팎’인데 시장에서는 5%는 커녕 4%도 지키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전날 블룸버그통신은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한달 전 3.9%에서 3.5%로 0.4%포인트(p) 낮아졌다고 보도했다.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는 지난 24일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에서 3.6%로 0.4%포인트 내렸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올해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4월 4.4%에서 7월 3.3%로 조정한 상황이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경제가 2분기 가까스로 위축을 면했지만 7월 지표가 다시 둔화했다”면서 “정챗 입안자들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