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산하 국방전략위 “중국과 전쟁하면 패배할수도”

[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했을 때 질 수 있다는 보고서를 미국 의회 산하 초당 기구인 국방전략위원회가 내놓았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미국 CNN 등에 따르면 미국 국방전략위원회는 전날 미국이 중국 또는 러시아와 전쟁을 벌일 경우 패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군사력을 아시아와 유럽, 중동 등지에서 강화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부의 국가 방위 전략은) 의문스런 추정과 취약한 분석에 너무 자주 의존하고 있다”며 “미국이 보다 위험스러운 도전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중대한 질문들을 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원회는 국가 방위 전략이 적절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명백히 평가한다”며 “국방부가 주요 적국을 무찌르고는 동시에 다른 적들을 제지하는 야심찬 목표를 성취하는데 분명히 가용 재원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2019년도 미국 국방부의 예산은 7160억달러지만 미국은 채무를 줄이기 위해 2020년 회계연도를 감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은 중국 또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패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군이 동시에 2개국 또는 더 많은 국가들과 싸워야 할 경우에 특히 더욱 낭패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위원회의 각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2017년 국방수권법에 의해 구성됐으며, 에릭 에덜만 전 국방부 차관, 게리 루헤드 전 해군 작전사령관 등 모두 12명의 국방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